[노무법인 화율] 2024년 8월 10일 뉴스레터

2024. 8. 11.

화율 노사동향 2024-08-02호

2024년 8월 10일
노무법인 화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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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ㆍ하한액 인상

2024. 7. 부터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 상한 변경

월 소득액 59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보험료에 변동이 없으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월 소득액이 5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590만원 초과 617만원 이하인 경우 월 소득액의 9%(개인 부담 연금보험료 4.5%, 사업자 부담 연금보험료 4.5%)가 연금보험료로 책정되며, 61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77,650원이 책정됩니다.

2) 국민연금 하한 변경

월 소득액 39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 보험료에 변동이 없으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월 소득액 39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은 37만원으로, 월 소득액이 37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3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 7. 부터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이 39만원으로 인상되며, 월 소득액이 39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 35,100원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의무와 푸른씨앗 퇴직연금 지원제도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으로, 회사는 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신설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12년 이전 개업한 회사에도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단, 정부는 영세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퇴직연금 지급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해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점]

급여가 월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최대 30명, 최대 3년간)
5년간 적립 수수료 면제
규약작성 의무 면제
비대면 가입 가능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한 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홈페이지

일용직 근로자 Check List

일용직 근로자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일부만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의무 등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가 계속ㆍ반복되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다름없다면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만 부과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일용직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
국민연금: ① 1개월 이상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②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월 근무 8일 미만,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월 소득 220만원 미만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 적용 규정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특히 연장,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일의 근로시간이 연장, 야간 근무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정한 1일의 임금에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도록 포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 적용 예외 규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근로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금, 주휴수당, 공휴일, 연차휴가 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주휴수당, 공휴일, 연차휴가 제도도 유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보아 해고 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기지노위 2022부해2637 등)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에는 사전에 주의하시어 예상치 못한 리스크의 발생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여름휴가의 법적 성질

7 ~ 8월은 직장인들의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인사담당자로서 여름휴가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여름휴가의 성격은 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가>란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생리휴가(동법 제73조), 출산전후휴가(동법 제74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는 여름휴가를 꼭 허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정하였다면 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름휴가의 유급 / 무급 또한 사업장의 정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름휴가가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정해진 바에 따라 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름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소진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급으로 정해버린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급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여름휴가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일정이 근로자별로 다른 경우 개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특정 일을 지정해 여름휴가 일로 정하고 전사휴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근로자들이 각자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를 적용해 일괄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름휴가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 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관련 최신 뉴스 및 판례

'화재참사' 아리셀 하청업체, 임금 2,500만원 체불

지난 2024. 6. 24.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2,5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화재 참사 사상자들도 모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 7. 29. 아리셀과 파견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이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 지시를 했다고 2024. 8. 6. 밝혔습니다. 아리셀의 경우 근로자 44명에 대해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급여 미지급 등 419만원,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은 총 277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등 2,564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4. 8. 12. 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시정조치나 형사처분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원청인 아리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법 "타다 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2024. 7. 25. 대법원은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 '타다'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 70여명이 쏘카가 짜놓은 업무 틀 안에서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업무 대부분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받았다고 보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따질 때도 사용자와 종사자 간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배달기사 등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2024. 7. 31.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사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 고용노동계 현안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 입법부, 행정부 등을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간 대화,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 노동개혁이 또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5인 미만 사업장, 영세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과거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북주의자”라는 등 반노동·극우적 발언을 일삼아 국감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